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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변호사, 주지훈 법정대리인, 죄에비해 사회적으로 가혹한벌 - OSEN
작성일 2013-03-21 조회수 3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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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이재만 변호사 "주지훈 죄에 비해 사회적으로 가혹한 벌 받고 있다"
 
주지훈의 법정대리인 이재만 변호사가 “주지훈이 지은 죄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너무 가혹한 벌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재만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주지훈의 마약 복용과 관련해 해명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재만 변호사는 “주지훈이 지은 죄보다 사회적으로 너무 가혹한 벌을 받고 있다”며 “죄와 벌의 무게가 같다는 것은 물론 법조인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지만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더 큰 벌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죄를 지으면 그만큼만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인 같으면 부산을 가든 일본을 가든 엑스터시를 해도 모른다. 하지만 주지훈은 유명인이라서 도처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유명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엑스터시를 단순 복용했다는 것을 일반인이면 이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을텐데 클럽에서 상용한 것처럼 보도가 돼서 ‘저런 행동을 하는 구나’라고 알려져서 본인이 죄를 저지른 것에 비해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있는데 주지훈은 본인이 죄를 지은 것 보다 훨씬 더 크게 사회적으로 벌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만 변호사는 “벌금형이 구형 되면 현역 군 복무를 하는 것이고 벌금형이 아니면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하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군대를 가서 거기서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9일 공판에서 지난 3월 모델 겸 배우인 예학영의 집에서 마약류의 일종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주지훈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날 공판에서 마약을 일본에서 밀반입해 온 혐의로 기소된 윤설희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320만원을, 윤설희의 마약 구입 자금을 마련해 준 예학영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26만원을 구형 받았다. 


주지훈의 변호인은 이 날 공판에서 “주지훈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시 만취 상태에서 마약을 투여, 4월 이후에는 전혀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최종 선고일은 6월23일이다.
 
[조경이 기자]crystal@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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